[2016 국방백서]한중교류의지 줄고 사드설명 늘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줄이고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 교류협력 '확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한국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백서에서는 "한중 양국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중국과의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술됐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간 국방교류는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난해 7월 이후로만 따지자면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백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본문에서 '북핵ㆍ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의하나로 다룬 데 이어 특별부록으로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 군사적 효용성,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경북 성주군민의 반발이나 현재도 진행 중인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2월2일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체계 배치 협의를 공식 건의했고 한미는 2월7일 공식협의 개시를 발표했다"며 "3월 4일 한미공동실무단이 출범했으며, 7월까지 선정된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과 현장실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한미 합동회의 및 각국 단독의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배치부지 가용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NSC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8일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사드체계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사드 부지 결정과 관련, "같은 해 7월 13일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하고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배치 지역을 발표했다"며 "8월22일 성주군이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부지에 대한 가용성 검토를 공식요청 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은 해당지역과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지 가용성에 대해 평가했고, 9월 29일 성주 달마산(성주 CC)을 최종부지로 확정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백서에 사드체계 배치 시 군사적 효용성과 사드 레이더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지상 안전거리인 100m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드 레이더의 레이더 빔은 기지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떨어진 기지 내부에서 5도 이상의 각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기지 밖의 주민들과 농작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는 성주 달마산 부지 공여를 위한 SOFA협의절차 설계, 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한ㆍ미는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하여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사드체계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