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뤄진 바젤III 합의…규제 강도에 이견 속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3월로 연기됐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전했다.

BCBS 측은 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본의 최소 기준을 정한 '바젤III'의 합의에 사전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HOS 회의 연기는 바젤 III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의 규제 당국은 엄격한 자본 규제가 적용된 후 은행 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워드 데이비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회장은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유럽이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자적인 자본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 도이치 방크나 프랑스 대형은행도 새로운 규제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은행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번 GHOS 회의 연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