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규제완화 요청했더니…보조금까지 없앤 중국

중국 정부, 삼성SDI·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장착 차종에 보조금 안 주기로
사드 보복 조치로 풀이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중국 정부가 삼성SDI와 LG화학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쓰는 차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말 양사는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식건의까지 했지만, 새해에 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2일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신식부(이하 공신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받기로 한 498개 모델 중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5개 차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신부는 이날 오후 갑자기 5개 차종을 빼고 다시 493개 모델을 발표했다. 빠진 차종은 삼성SDI 배터리를 쓰는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과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트럭과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이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삼성 SDI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모범규준 인증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기차 배터리 규범 인증 대상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조금 대상에 목록의 493개 모델 가운데 50여개는 비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12월 7일 중국 정부에 "모범규준 인증 규제 문턱을 낮춰 달라"며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완성차 업체와 함께 공동 의견을 전달했다. 연간 생산능력을 중국 정부가 제시한 8GWh(기가와트시)에서 2~4GWh 수준으로 낮추고, 인증과 보조금 지급 연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량 보급용 추천차량 목록'에 신청할 수 있는 버스 유형에 삼원계 배터리 버스를 넣었다. 이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삼성SDI와 LG화학의 삼원계 리튬(NCM)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버스 보조금 금지령이 해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15년 12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 폭발사건이 발생한 이후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올해 1월 신에너지차량 추천 목록에서 배제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가동한 삼성SDI와 LG화학은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 철회 사태 때문에 배터리 업계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놓였다"며 "중국 생산 물량을 다른 해외로 수출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