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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금리 신호 분명히 준다"

최종수정 2016.12.29 11:00 기사입력 2016.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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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금리 신호 분명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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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의결문에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도 보다 분명하게 기술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역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 등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한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능력 수준을 하회하는 2%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수출부진이 완화되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이 큰 것도 수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률이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및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흥시장국의 금융ㆍ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내로 파급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목했다. 또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에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동향과 금융ㆍ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통한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한은은 이에 맞춰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도 공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이 명시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통화정책방향의 의결문도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동결 혹은 인하, 인상 등의 신호를 보다 분명히 해 경제주체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와함께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기술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도 추가한다.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차원에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강화하고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한 조기 경보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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