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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최종수정 2016.12.26 04:02 기사입력 2016.1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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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학생을 포함해 선임병 4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던 후임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말 강원도 철원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B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시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B일병을 총기로 구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일병은 결국 지난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 도중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일병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며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현재 군인 신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B일병의 자살이 A씨 등 당시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병장인 A씨가 개머리판으로 B일병을 때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부GP장인 C중사가 폐쇄회로(CC)TV로 이 모습을 봤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GP 철수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B일병은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선임들의 대리 근무 요구로 인해 영하 10도의 추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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