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기름값 밀어올려…서민경제 직격탄

美금리인상 여파 확산…달러화·유가 동반강세 이어지면 수입물가 큰 폭 상승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대출금리와 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환율도 급속히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경제 허리 휜다= 국내 석유류 가격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468.04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은 리터당 1576.94원까지 치솟았다. 서울 휘발유 값은 지난 3월2일 1418원에서 꾸준히 올랐으며, 다음주에는 1587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수입물가를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달러당 5.9원 오른 120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환율 상승에 따라 2.4% 오른 79.74로, 지난해 9월(80.84)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내 물가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한 가격인상 압박이 커져 민생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금리도 반등하고 있다.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3.28%였다. 이는 지난 8월 2.74%에서 3개월 만에 0.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5개 은행별로 10월 금리와 비교해도 0.18~0.33%포인트 올랐다. 미국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국내 은행의 금리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연간 9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민생물가 억제"= 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계란·석유류·공공요금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최근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민간 비축물량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급가액의 0.2%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비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요금 부담을 줄인다.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을 4학년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