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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6.12.14 11:08 기사입력 2016.1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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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최근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다방면으로 걸쳐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케이블 사업자들은 권역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동시에 CPS 분쟁 등과 관련해 '지상파 별도표시 요금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지상파 방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합산규제와 결합판매를 둘러싼 IPTV 사업자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내용 또는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미래부가 구성한 연구반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MBC 매체전략부 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장,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수일 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미래부가 정책 확정 전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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