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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시경제 밑그림' 중앙경제공작회의 포인트는

최종수정 2016.12.19 22:58 기사입력 2016.1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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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 6.0~7.0% 가능성 제기
안정 속 성장 '원중추진(穩中求進)' 기조 유지할듯
공급 측면 개혁 심화…국유기업·재정세제·금융·사회보험 등 기초 개혁 가속
실물경제 진흥 및 '3농 정책' 개혁 방안도 도출

中 '거시경제 밑그림' 중앙경제공작회의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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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은 6.0~7.0%로, 올해보다 하한선을 0.5%포인트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의 중국 내 합자 기업인 모건스탠리화신증권의 장쥔(章俊) 수석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서다.
매년 말 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공산당이 개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거시경제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권위 있는 정책 회의다.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며칠 앞둔 시점에 예비회의 성격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9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19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17년은 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 시행 2년차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할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시진핑 1기' 체제가 마무리되는 정치 상황에 맞춰 경제와 민생 안정 유지를 전제로 각 분야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는 '원중추진(穩中求進·안정 속에서 전진하다)'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왕이밍(王一鳴)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원중추진의 핵심은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혁 심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급 측면의 개혁은 내년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심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오양(姚洋)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장은 "내년에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위한 주요 5대 임무인 '산취이장이부(三去一降一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유기업, 재정세제, 금융, 사회보험 등 기초 개혁을 가속화해 경제 펀더멘털의 견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혼합소유제 개혁은 내년 공급 측면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구조 개혁은 이미 깊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중대한 이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잘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달 중 중앙농촌공작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 진흥과 신성장 동력 육성도 의제에 포함됐다. 장쥔 수석연구원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비실물경제 부문에 투기성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임무"라며 "구조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도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만들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견고한 추진, 법치 제도의 완비, 투자 환경 개선, 소비 잠재력 확충, 개방 범위 확대,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도 내년 경제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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