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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안되면 靑·정부 책임"

최종수정 2022.03.30 17:19 기사입력 2016.12.02 10:55

김성식 "靑 정치적 곤경 모면하기 위해 예산안 정치기획에 이용 의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여야 정책위의장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공약사업을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갈등을 반복할 수 없어 이런 양보안에 합의했는데, 정작 문제는 청과 정부가 여야가 합의한 안조차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이해를 할 텐데,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심각한 이유고 거부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갈등은 여야간 이견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정부의 이견인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 해줄 수 없다. 분명히 최후통첩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오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고집을 피워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합의는 야당 정책위의장만의 합의가 아니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3당 정책위의장의 예산안 처리방향에 대한 합의"라며 "청와대가 예산안마저도 자신의 처지를 모면해보려는 정치기획으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가 하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분노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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