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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예산 합의…3년 특별회계·지원금 인상 촉구

최종수정 2022.03.30 17:44 기사입력 2016.12.01 13:50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3년 한시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정부 측에 촉구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 규모는 1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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