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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시간, 朴대통령 탄핵 운명이 결정된다"

최종수정 2016.12.19 21:59 기사입력 2016.12.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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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앞으로 2시간 이내에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일 탄핵안을 발의, 2일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탄핵 가결 가능성을 들어 탄핵 발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국민의당의 탄핵 발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고 버티는 이 시점에서 탄핵으로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1일 탄핵안 발의에 반대 관점을 밝혀 실제 탄핵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날 탄핵에 찬선 입장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은 명확하다. 정치적·도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범죄 피의자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시작 전까지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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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은 122석, 정의당은 6석으로 128석이므로 탄핵발의 정족수 150석에 22석이 모자란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7석) 전원이 동참하더라도 의석은 모자라는 상황이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가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탄핵은 가결에 목표를 둬야지 발의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 9일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회가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탄핵안) 가결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2일 탄핵이 실제 가결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은 2시간가량이다. 15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려야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려면 150명의 서명을 얻어 국회에 제출해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국민의당이 당초 태도를 고수해 2일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사퇴 6월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만약 4월에 청와대에서 퇴진을 약속하겠다고 하면 비박이 9일 탄핵 찬성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9일이 오히려 가능성 없지 않냐"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다음 주가 되면 박 대통령이 (탄핵) 대오를 흩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일이) 최고의 가능성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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