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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논의

최종수정 2016.12.19 20:51 기사입력 2016.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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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논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중단촉구 결의안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했다.

정부는 전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GSOMIA를 의결했다. GSOMIA 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 당국자가 가서명했고 그 다음날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다. GSOMIA 안이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2일 사실상의 마지막 국내 절차인 국무회의에 회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협정체결 강행 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한 상태고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중립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협정체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협정문을 최종 재가할 경우에도 국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재가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화ㆍ가속화ㆍ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국민과 정치권 여론수렴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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