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2년째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위원장 처벌 명시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의 표결이 없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이후 매년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 요구도 3년째 포함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포함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임 규정과 처벌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의안은 또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 내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의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대 참사관 등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