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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트럼프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조…경제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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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통상기조에 부담느낀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트럼프 당선으로 우려한 것은 크게 안보와 경제 등 2개 분야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보호무역으로 대표되는 통상정책을 들고 나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통상기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깨져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10분간 통화에서 북핵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긴밀히 협력하고 대북제재 압박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 동의한다"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무역을 포함한 경제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세계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혀 경제도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경제 이슈는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대선 직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2008년 11월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안보와 함께 "지금 세계가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에너지, 자원, 환경, 빈곤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당선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1992년 11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고 "한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시장경제 확산을 언급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2월 조지 W 부시 당선인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간 외교, 안보, 경제분야에서 차질없이 협력하자"며 경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차기 미국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모든 이와 다른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10일 오전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TPP 반대 의사를 재고해 달라"는 턴불 총리의 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통상기조를 적극 반영하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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