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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혼합선임제·감사인 지정확대, 분식회계 없앨 대안"

최종수정 2016.10.28 07:09 기사입력 2016.10.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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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회계학회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불거진 한국회계품질 문제와 관련해 '혼합선임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회계학회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혼합선임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청회 발표를 맡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현행 감사인 자유선임제 하에서 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가 형성돼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면서 혼합선임제 9년, 지정3년’와 감사인 지정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혼합선임제의 경우 독립성은 보장되고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는 증가하지만 계속감사의 단절로 감사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감사인 지정확대 방안은 현행제도를 보완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또 분식회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범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업계 오랜 화두인 감사 보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저감사 투입시간 규정화 최저시간당 감사보수 규정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또 비감사업무 제한규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도 제시됐다.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기업의 윤리경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승준 교수는 “1차적으로 기업 내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고포상금의 수준을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이미 적용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대안들이 정치계에 반영돼 한국 회계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회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 정석우 고려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기업, 감사, 감독 분과별로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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