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만들어 지정한 적이 있다"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면 이미 그 지역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린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인접지역에서는 지정 이전에 가격상승을 반영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하여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몇 가구 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착시현상이고 서울 주택보급률은 90%정도,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이 아니라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는 편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강도가 센 처방보다 다른 대책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2004년 0.47%였다가 2005년 12.55%로 급등한 바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일괄지정보다는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고, 청약1순위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