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방예산 축소에 국방개혁 차질 불가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방예산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병력위주의 군구조를 정예화시킨다는 국방개혁 차질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 증가한 40조 3347억원(전력운영비 28조 1757억원, 방위력개선비 12조 1590억원)이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추진하면서 214조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연평균 7.2%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국방예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0~3.2%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방예산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간부비율확대로 인한 인건비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국방예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의지를 담은 개혁규모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을 최초 계획할 당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이유로 2030년까지 연장했다. 68만명 수준이던 병력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2022년까지 52만 2000명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까지 창설하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는 2018년 말까지 연기되고, 육군 47개 사단도 24개 사단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31개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여기에 국방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장관급장교 감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체 소요비용 대신 5년간 소요되는 중기비용만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과 협의가 지연돼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종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