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연합회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은 '국민안전' 위협"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레미콘ㆍ아스콘 업계가 감사원이 권고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의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레미콘과 아스콘 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가격경쟁' 위주로 입찰제도를 개편할 경우 저급 상품 공급과 시한 내 납품 불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3일 "정부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만을 중소기업계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레미콘과 아스콘을 수급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88건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현재 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연간 약 26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이 제품별로 다수업체와 각각 단가계약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레미콘ㆍ아스콘연합회는 정부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가격경쟁'만을 부추기기 보다는 품질이 보장되는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계약방식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레미콘ㆍ아스콘연합회는 "현행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은 '인터넷 쇼핑몰' 방식으로 구매시점에서의 기업별 생산능력과 적정 납품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조달청은 시중에서 장기간 유통될 수 있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최초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했으며 수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 물성을 가진 제품은 배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ㆍ아스콘은 배차플랜트 등 생산가능량이 정해져 있어 주문량 증가에 따라 갑작스런 생산량 증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클릭으로 안정적 납품 보장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레미콘ㆍ아스콘연합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과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레미콘ㆍ아스콘은 재고 축적이 가능한 일반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납품하기 2~3시간 전에 생산해야만 품질이 보장되는 한시성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 "KS 등 표준규격에 따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배합해 생산하는 제품"이라며 "원가구성도 투명해 누구나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조달계약은 시중 유통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실시,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