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무뎌진 개헌반대 칼날'…靑, 개헌 기류 바뀌었나

정진석 '개헌' 발언에 적극 제지 안해

2년전엔 김무성 사과에도 작심 비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2년 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소위 '상하이발(發) 개헌발언' 때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영(令)이 다소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무딘 칼날은 최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개헌 발언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중심제에 한계가 왔다"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내각제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정감사 이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 나온 후 당내 투톱이 모두 '개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재원 정무수석이 지난 10일 한 언론을 통해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더 이상 추가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김 수석은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 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개헌에 대한 반응은 2년 전 김무성 당시 대표의 개헌 발언 때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10월16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다음날 "제 불찰"이라며 한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가 공개 사과한 발언을 청와대가 며칠 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온도차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 5년차를 바라보는 만큼 더 이상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이라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 청와대가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개헌카드를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이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청와대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