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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논의 지연시 독자제재 선제발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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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지난달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대북 독자제재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는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 중심의 안보리 결의 논의가 늘어질 경우 결의 채택 이전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범정부적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에서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수뇌부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양국이 독자적으로 취할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집중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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