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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이중구조화…실질적 처우개선 필요"

최종수정 2016.10.09 12:00 기사입력 2016.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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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성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정선영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9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증분석결과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나뉘어있다고 분석했다. 고임금·정규직의 1차 시장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2차 시장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포함된 1차 시장의 경우 노동인력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기업들이 숙련 근로자와 장기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효율임금을 지급한다. 반면 비정규직이 포함된 2차 시장에서는 근로자의 진입·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지면서 효율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의 경쟁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들은 최근 청년 고용 악화 문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분석했다. 청년세대가 1차 시장에 일자리가 부족해도 2차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2차 시장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고 1차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불균형, 시장간 노동수급 불일치로 인한 장기실업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시장으로 과도한 진입유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차 노동시장 취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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