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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부입법, 계획과 실제는 각각 따로따로"

최종수정 2016.10.08 09:49 기사입력 2016.10.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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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입법계획이 해마다 절반가량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은 예사이며 추가, 철회되는 정부입법도 해마다 속출해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정부입법 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정부가 입법계획이 해마다 연초에 국회에 제출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애초 제출키로 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은 2013년은 260건 가운데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이르렀다. 평균적으로 제출되는 법안의 경우 58일가량 늑장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처럼 민감한 법률의 경우 법률안 제출 시기(183일 지각)는 더욱더 늦어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태섭 의원실 제공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입법 외에도 정부 역시 입법권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 입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점에서 법 개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A 의원이 7조와 9조, B 의원이 7조와 14조 개정 등 특정 조항 등을 개정한다면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개정내용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 관계부처의 의견 조율 절차 등 행정부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입법 계획이 실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국회 입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제출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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