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미세먼지 정부 특별대책,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올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의 대기질 목표치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가 인용한 대기환경학회의 모델링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시행되고 중국 정부까지 환경규제를 강화한다하더라도 PM2.5 농도는 26㎍/㎥로 예측됐다.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절감 노력이 이뤄져도 목표 20㎍/㎥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풍경 / 연합뉴스

특히 예정처는 정부의 친환경차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시설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관련 인프라가 정부 계획대로 갖춰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경유차(화물, 특수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친환경자동차 도입은 주로 승용차 부분에서 이뤄져 실질적인 대체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온실가스 대책으로 클린디젤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분야와 관련해서도 예정처는 정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화력 발전기 10기를 2025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폐기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강원권 2기, 남해안 4기, 충남 4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도권에 가장 인접한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이 되어서야 폐기되기 때문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현재의 화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미세먼지가 덜 발생하는 발전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발전 단가에 따라 석탄 발전소를 우선으로 사용하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에 따라 우선 전력원을 결정하는 '환경급전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가 환경부 내부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일 전력 생산을 기준으로 가스의 경우 미세먼지 1을 배출한다면 석탄은 3.85, 유류는 5.43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일평균 25㎍/㎥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평균 5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