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제도 잘 갖춰져도…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개천절을 맞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족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운영의 정신과 가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민주주의를 바깥에서 들여오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홍익인간'이라는 좋은 건국이념이 있었다"며 "오늘 홍익인간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고, 모두가 함께 일군 경제적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요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다가온다"며 "헤경과 세월호 승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슬픔은 조금이라도 덜했을 것이고, 시위대를 대하는 경찰 간부의 귀에 시름에 젖은 농부의 한숨이 들렸다면 백남기 선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국가폭력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홍익인간의 세상"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경제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확장하는 제도여야 하고, 국가와 권력·돈·시장·학술·종교·교육과 과학기술 등 모든 문명의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위에 국민이 있다는 가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세월호의 아이들과 백남기 선생의 죽음 앞에 거듭 사죄의 마음을 가진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사회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