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조달청 회의실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BTO-rs) 시설사업기본계획안, 화성 하수도시설 확충사업(BTO)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다음달 사업자 공모, 내년 협상대상자 선정 및 설계에 이어 2023년에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자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남양뉴타운 등 신규 택지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공익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설정하는 것으로, 협상 및 합의를 통한 우선적인 사업재구조화 추진 이후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공익처분의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송 차관은 "민자사업은 공공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회·언론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민자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자의 비싼 요금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새로운 사업방식(BTO-rs/a)을 적극 활용하고, 협상·운영 단계에서도 최근 저금리 등을 고려해 수익률 및 사용료 인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최근 민자 활성화 기조로 사업 제안이 활발한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증한 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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