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DTI 규제 강화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7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지난 9일 금통위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의 규제 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 비율을 다른 나라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DTI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규제 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규제기준을 70%로, DTI 기준을 6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완화 조치는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높은 만큼 LTV 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고신용등급 및 담보 대출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낮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며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차주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약화된 반면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재정여력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담당 부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로 손꼽히는 만큼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