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뼈를 깎는 자구노력 전제돼야 채권단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범부처가 협업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30척(국내 15, 해외 15)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개최해서 이미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각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체적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제공 등 1대 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8월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최근 고용, 수출, 심리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아직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활력이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기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추경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경예산안이 다소 늦은 9월2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제출 직후부터 집행준비에 노력해서 추석 전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의 71%에 달하는 총 6조1000억원을 집행(중앙정부 기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경자금이 현장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방정부에서도 추경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소비 진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해서이달 말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유통업체 위주였던 작년과 달리 주요 제조업체,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형TV,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할인, 노세일 의류 브랜드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할인 상품수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한류스타들의 K팝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K-테마존 체험행사, 한류문화축제 등도 함께 개최해서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마당을 열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에게도 적극 홍보해서 한국 방문기간 동안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해외조직을 재배치해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인 10월에는 입출국 대기시간 축소, 공항 혼잡방지,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