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역시 이제 곧 사라질지 모르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만을 주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 거대한 변화(Mega Change)를 거대한 기회(Mega Chance)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과 함께 최근 부각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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