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9%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10.2%로 크게 증가했다. 재범인원 역시 2011년 23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4215명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접수되어 이중 1870명이 기소되었으나(기소율 45%), 2015년에는 4092명 접수에 1545명 기소로 기소율은 37.8%로 크게 감소했다.
오 의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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