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파격대우'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 등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 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포상금 지급, 국내비교 시찰, 성과급 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왔다.

도는 내년부터 규제개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사가점을 반기별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다. 가점도 0.5~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

1.5점의 인사가점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승진 기간이 앞당겨진다. 부서 가점도 종전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된다. 부서가점은 부서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부서 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성과 시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됐던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 기회도 해외로 확대된다.

기존 4000만원이던 시ㆍ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은 1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시ㆍ군별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시ㆍ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3배이상 확대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도는 규제 현장의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시ㆍ군의 자체 인센티브확대 계획 수립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사우대 정책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에만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특히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힌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 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