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이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활용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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