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임승차’…버려진 양심에 미수액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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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하이패스 기기 없이 하이패스 경로로 진입, 통행료를 내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톨게이트를 통과(이하 무단통과)하는 운전자가 최근 7년 사이에 6배가량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통행료 납부 통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도 요금을 미납한 건수는 12배, 금액상으로는 17배가량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통행료 미납자를 상대로 한 강제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행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대다수 운전자들이 되레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년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무단통과는 2008년 175만9000여건에서 2015년 1091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5월 무단통과 건수가 이미 527만5000여건을 넘어서면서 관련 수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무사통과 차량번호를 조회, 운전자에게 미납안내 고지서를 발송해 통행료 납부를 독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미납액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은 2008년 8만6000여건에 1억3300여만원에서 2015년 104만6000건에 23억9100여만원으로 각각 증가했고 올해(1월~5월)도 이미 181만여건에 41억3500여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size="250,148,0";$no="2016090511294535096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과 맞물려 체납차량 추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단통과 차량의 증가와 달리 이들에 대한 강제적 제재가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맥락에서다.

여기에 통행료 납부 독촉을 위해 발송하는 우편비용을 함께 고려할 때 선의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우편비용의 총액은 2008년 6억500만원에서 2015년 20억27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늘면서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대다수 운전자들의 선의의 피해(형평성, 요금납부 독촉장 발송비용 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을 강제 인도하는 등 강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