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총체적 대출 상환능력 심사, 연내 도입"(종합)

5일 기자간담회서 8·25 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도입이 연내로 앞당겨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했던 정착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용대출 관련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연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초 도입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왔다. 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강화도 당초 11월 도입키로 하던 것을 10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2금융권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4분기중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과 관련해선 "협력업체 중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9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 채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로 이들업체가 가진 한진해운 채무액은 약 64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상거래 채권액은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상거래채무가 있는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화주가 우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안에 따라 신규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돼 신임 행장을 선임할 것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포함 7개 금융사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수익률 공시 오류를 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융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 체계를 구축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임 위원장은 수익률 공시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 ▲불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 ▲세제당국과 협의해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ISA가 당초 목표대로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