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지방교육특별회계 신설…누리과정 논란 끝낼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분 14조3000억원의 60%가 넘는 9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한다. 특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내년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3.7%(14조3000억원)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분 중 64.3%인 9조2000억원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돈이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36조1000억원에서 내년 40조6000억원으로 12.5%(4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11.4%(4조7000억원) 많아진다.

이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부금 증가율은 11.9%로 2008년의 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방교부금 3조7000억원을 편성한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 12조9000억원이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된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해 재정 형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항목이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여기에 교육세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정부는 "특별회계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확보나 편성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소요액이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전년대비 1조8000억원 늘렸고 올해 추경에서도 1조9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7000억원 늘리는 데다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한 혼란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부담을 지지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