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국방예산 첫 40조원 돌파..南北 경색에 협력기금 2500억원 '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995억원)보다 4.0% 많은 규모다.

국방비가 4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로 따져도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다.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병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올해(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시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은 30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651억원으로 올해(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장병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새로 설치되는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에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 부문은 올해(3조1498억원)보다 5.6% 늘어난 3조327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아시아(60억원→67억원), 중남미(42억원→55억원), 아프리카(66억원→84억원) 등 전략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편성했고 재외국민보호에도 올해(101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104억원을 책정했다.

통일 부문 예산액으로는 올해(1조5293억원)보다 16%가량 감소한 1조2811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2500억여원 정도 삭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