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처리 왜 난항을 겪고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당초 30일 9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약속했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연계되어 협상이 진행됐던 추경 처리는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약속된 본회의 시한에 처리하지 못한 채, 여야 의원들이 비상대기하며 대치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가 이처럼 진통을 겪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시설 자금 3000억원 논란이다. 야당 등은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우레탄 운동장을 마사토 등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조정안으로 2500억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예산 7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쟁점은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의 예산 문제다. 야당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채에 대하 중앙정부 역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에서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누리과정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빠진 지방 교육청에 지방채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국가재정법 정신과도 배치되는 예산안이라고 대치했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지방교육청 시설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청 재정의 숨통을 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전체 규모를 두고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야당은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삭감해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 사업 예산 규모를 두고서 극한의 대치양상을 보이는 것은 증액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간의 이견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