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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정부의 '추경' 속앓이…"포기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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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정부의 '추경' 속앓이…"포기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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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다시 재개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속앓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여야의 협상을 지켜볼 계획이지만 만약의 경우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1일에도 열리지 못해 22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구조조정 여파로 긴급 재정을 투입하려던 정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서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이번 주 중반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더라도 여야 간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를 잇따라 열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경을 포기할 시기가 아니다"며 "이번 추경 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빠지고 사업수도 10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본회의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도 추경을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 "본예산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방식을 놓고 이날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각각의 주장만 반복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의 골자인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와 기재위·정무위의 별도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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