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보협회장 "정보유출·드론범죄 대비 신상품 개발 활성화"(종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17일 개인정보 유출이나 드론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험과 신기술에 대비해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보협회의 향후 추진 과제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올해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최근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던 인터파크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해 보험업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보험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손보협회는 협회 내 TF를 통해 자동차 사고율 감소, 도로 상황에 따른 사고발생율 등을 감안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중인 '헬스케어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손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장 회장은 손보업계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춰 강화하고 상습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장 회장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지금보다 강화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를 줄여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추진방향을 밝혔다.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의 제어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손해율 통계를 정교화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것을 들었다.

또 개선된 자동차보험 수리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로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경미 사고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의 내용으로 수리비 제도가 개선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안내,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손보협회는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소비자 권익 향상,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올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보상제도 정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등 많은 과제에서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손보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악조건에 직면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후좌우를 살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내실화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