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종교자유 보장 거짓"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무부의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 리스트에 올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000명, 기독교 1만2000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과 관련한 연구소만 전국적으로 10만 개에 달한다며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실제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권은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

보고서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