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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적정 복지급여 합동 환수단 운영

최종수정 2016.08.10 11:29 기사입력 2016.08.10 11:29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부적정 복지급여 합동 환수단(이하 환수단)을 운영하여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집중 환수 및 예방 활동에 나선다.

환수단은 사회복지과장을 단장으로 팀장 2명, 반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부적정 수급자 결정 및 부과, 환수, 고액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및 결손처분, 징수제외 여부 재판단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부적정 급여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부적정 수급가구는 대부분 소득과 재산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이며, 환수단은 각 급여사업 간 긴밀한 협업과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정 수급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수로 인해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례관리 및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촘촘한 복지 그물망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과 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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