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한도' 누구 말이 맞나…국토부와 HUG의 진실게임

HUG, 개포3 분양보증 거절…"보증 한도 등 리스크 관리 필요"
국토부 "보증여력 충분…개포3 보증금액 1000억 영향 미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나섰으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HUG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자본금의 50배까지로 돼 있는 보증한도 역시 위태롭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증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었다. '고분양가가 타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보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이 상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보증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분양보증 신청금액이 1000억 내외에 불과해 보증배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 4조3100억원의 50배인 215조5000억원이다. 현재 200조원을 사용해 보증여력은 약 15조5000억원 남아 있다. 따라서 보증한도 고갈로 개포3단지의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HUG의 자본금을 늘려 보증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은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 여력은 커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HUG 자체적으로 보증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을 자동해지 하는 등 보증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HUG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HUG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처럼 국토부와 HUG가 엇박자를 내면서 향후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HUG는 "분양보증이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변 분양가 대비 10% 초과 때는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10% 룰'을 적용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업계에선 정부와 산하기관의 말이 전혀 달라보이지만 결국은 지향점이 같고 표현이 달라서 불거진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후 HUG의 분양보증 카드를 내세워 '군기잡기'에 나서다 불협화음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은 사업주체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분양 성공 가능성이 낮지도 않고 경영상 부실위험도 없어보이는 분양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례가 시장에 고분양가 차단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은 주겠지만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