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중기중앙회 찾은 국무총리의 '비정상관행 해소' 선물 보따리

최종수정 2016.07.27 16:41 기사입력 2016.07.27 16:41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황 총리는 이날 간담회 서두에 참석자들에게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새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야한다"며 "대기업에 편중된 자본과 인력자원을 바로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새로운 신산업, 서비스산업 발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 앞서 국무조정실에 중소기업들이 애로와 비정상관행으로 꼽은 15건의 현장건의를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 중 8건을 수용하고, 6건은 일부수용키로 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겠다고 밝힌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관련 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거나 개선을 추진 중인 내용이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틈날때마다 불공정 관행으로 꼽는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ㆍ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은 이날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개편하고, 다음달부터 백화점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 유도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지난달 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중소기업들이 불합리한 금융ㆍ보험관행 개선 항목으로 꼽아 금융위원회가 수용키로 한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건도 이미 여러차례 얘기됐던 내용이다.

금융위는 전부터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받고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행적인 여신회수 자제 등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해소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목재관련 제품 중복 인증 개선 내용은 올 하반기 목재이용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있고,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관행 개선도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 수용되는 것을 포함해 과거 해당 부처에서 약속하거나 수용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황교안 총리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가 중기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6월 총리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