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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집행 준비 절차 완료키로

최종수정 2016.07.27 16:37 기사입력 2016.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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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상반기 집행 실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은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또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사업별 집행관리카드를 작성해 사업별로 관리한다.

추후에 추경 집행실적을 공개해 각 부처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재정집행 목표의 60%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재정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169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6월 계획 166조2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1.3%포인트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는 1.5%포인트, 공공기관은 0.2%포인트를 각각 초과 달성했다.

부처와 유관 기관간 상호 협업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보조출연사업 등 비목별 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집행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또 내년 재정집행준비도 미리 완료해서 내년 초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며 실기하지 않고 추경이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 재정집행현황(자료:기획재정부)

6월 재정집행현황(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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