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특혜 논란=금융당국은 초대형 IB 기준을 충족하면 레버리지 규제(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 완화, 법인 지급결제 허용,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를 완화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차입 규모 확대로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커지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대형 IB 자기자본 기준을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같은 3조원에서 10조원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초대형 IB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결정해도 대형 증권사들이 인수ㆍ합병(M&A)이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결정하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로벌 IB들의 자기자본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맞선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란 정책적 기대효과는 미미한 반면 1등과 다른 증권사의 격차만 벌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초대형 IB, 언제 도입하나=국내 증권사들도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증권사들이 몸집을 키우고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언제 도입해야 하느냐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린다. 제도가 먼저 도입돼야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국내 증권사의 몸집이 커질 때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다수의 증권사가 초대형 IB 적용 대상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일단 3조원으로 시작하고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규모 커지면 5조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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