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금리 연 2.4% 내외…시장금리보다 높아 무용론 확산

2.1~2.2% 수준인 코코본드 시장금리보다 높아 '무용론' 제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금리는 연 2.4%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본 조달비용을 감안한 금리인데, 실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높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입장에서 자본확충펀드에서 돈을 빌릴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자본확충펀드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총비용률(all in costㆍ수수료와 보증 비용을 합한 총 대출금리)은 연 2.4% 내외로 추산됐다. 펀드설계과정에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캠코 등 펀드에 참여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반영했다.

이 펀드의 구조는 우선 한은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빌려주고, 기은은 이 10조원을 캠코가 만들 특수목적법인(SPC)에 다시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SPC대출 여신을 갖게 된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떨어진다. 통로 역할만 할 조건으로 개입한 도관은행에 이런 부담을 지게 할 순 없기 때문에 기은에는 신보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하락비용을 보충해줘야 한다. SPC를 설립하는 캠코에도 펀드 관리 위탁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자본확충펀드에 얽혀있고 이들 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펀드의 비용(대출 금리)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굳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코코본드를 포함해 산업은행의 산금채 금리와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 금리는 연 2.1~2.2% 수준에서 조달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금리보다 0.2~0.3%포인트 싸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책은행 입장에선 시장에서 더 싼 값에 조달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데 더 비싼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본확충펀드를 쓸 유인이 없는 것이다.

현재 BIS비율이 9%대로 떨어져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수은은 자본확충펀드보다는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2분기 기준 15%대 BIS 비율을 회복한 산은은 당장 자본확충 수요가 없다. 결국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획재정부가 수은에 현물출자한 1조원과 시장을 통한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확충펀드의 금리가 이처럼 높게 형성된 데는 '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의도도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비상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금리가 너무 낮으면 국책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한은은 영리기업에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이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대주주인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 금리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리보다 시장을 통한 코코본드 발행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