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신설에 민간자본 대거 투입…10년간 19.8조원

국토부, 재정전략협의회에 "민간 자본 활용해 철도망 구축 속도" 보고
수도권광역급행열차, 평택~오송 등 검토…코레일 등의 선로사용료로 수익 충당
역세권개발 공동 참여…사업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철도망 확충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 등과 같이 수요가 넘치는 노선의 철도건설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고 운영사인 코레일이나 SR(수서발고속철도)에서 선로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형태다. 민간사업자는 새롭게 들어서는 철도역세권 개발에 초기단계부터 참여, 수익을 극대화해 철도 운임료를 낮추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 동안 철도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위주로 추진했는데, 재정 투입 여력이 줄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자금을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활성화 등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우선 검토 대상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14개 노선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48.7㎞)·의정부~금정(45.8㎞)을 비롯해 ▲경부고속선 평택~오송(47.5㎞)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73㎞) ▲남부내륙선 김천~거제(181.6㎞) ▲평택부발선 평택~부발(53.8㎞) ▲춘천고속선 춘천~속초(94㎞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21.7㎞)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철도 사업수익 구조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식이다. 이는 평택~오송 구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민자건설 구간은 직접 운영하면서 기존 운영자와 연계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기존 간선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선로사용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발주·유지보수를 하는 선로에 대해 코레일과 SR이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은 KTX 노선의 총 매출액 대비 34%를, SR은 수도권고속철도 노선의 총 매출액 대비 50%를 선로사용료로 낸다. 국토부는 이를 민자도로사업과 같이 구간 또는 단위별로 비용을 계산하도록 정비해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기간을 통상 5년에서 3년6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설계·협상 과정에서 10개월, 민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구간의 착공시기는 2018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철도역사의 주변개발에는 계획 단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ㆍ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현재는 철도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다보니 연계성이 떨어지고 인ㆍ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민간의 자본 뿐 아니라 아이디어도 적극 활용해 급행열차 운행, 관광ㆍ여행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일반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