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서별관회의 지적 “밀실서 기간산업 구조조정 논의 자체가 문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된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밀실에서 진행하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논의를 서별관회의에서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관련 기업과 노조, 관련 지역사회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투명하지 않게 결정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조선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것과 경영자 및 돈을 빌려주고 관리를 잘못한 은행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장 교수는 “나름대로 한 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조경제의 방향성이 서비스 업종에만 편중된 채 제조업은 소홀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신산업 육성과 혁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다시 맞춰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 후에 뭐 먹고 살 건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 밖에도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의 세계 경제를 1929년 대공황을 비유로 들며 ‘중공황’ 상태로 분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못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브렉시트 충격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중공황’ 상태가 “10년이 되는 건 확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지말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