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앞장서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6기 취임2주년을 맞는 소회를 1일 월례조회에서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일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직원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재정운용에 있어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도 졸라매 빚도 갚았고, 아낀 예산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도 지었다"면서 "정부가 수원시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높게 평가해 2014년에는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줬다"고 소개했다.

염 시장은 그러나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몇몇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낙인찍고,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나아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 평준화의 길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의무"라며 "그 책임을 지자체인 수원 등 6개 도시에 떠넘기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같은 갈등과 파동을 예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의제로 올려놨고, 여러 가지 충격완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곳간을 살리고, 자치분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3600여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또 수원에서 기업이 낸 이익을 수원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 300억원 규모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짓고 수원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KCC, 롯데, 애경 등 3개 기업과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비 분담 협상을 벌여 총 공사비 610억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