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지구촌은 단일 시장으로 수렴하는 대단위 경제체제를 지향해왔다. 보호주의와 규제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세계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유럽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도 유럽 국가들끼리의 통상, 금융장벽을 대폭 낮추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자유화 하여 저비용 고효율 경제권을 만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경제가 불황국면에 진입하자 가난한 EU회원국의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경제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유럽의 가장 유리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건설해 전 유럽으로 수출하던 편리성은 모조리 사라지고 국가별로 수없이 많은 통상규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에서 환율까지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은 천문학적이다.
유럽연합의 추가탈퇴와 붕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튀어나간 영국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미 유럽연합 국가들은 오래 뜸들이지 말고 빨리 나가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 페널티를 주기위해 관세, 물류, 무역, 금융 등 전분야에서 양 보없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영국이 전세계 유로머니, 특히 유럽의 돈이 몰려드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도 유럽연합 국가간 금융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영국에 흘러들어가는 유로머니에 대해 각 국가들이 금융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브랙시트가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낙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2, 3년 동안 벌어질 추가탈퇴 논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유럽발 금융불안과 실물수요 위축에 장기적으로 영향 받을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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