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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 원 지급

최종수정 2016.06.27 12:00 기사입력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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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차단위해 익명으로도 신고받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15년 10월 마련한 바 있다.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 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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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과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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